[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⑦] 화장품 패키지와 광고, 출시 전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할까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지난 ⑥편에서 살펴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보고는 패키지 문구를 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민수 씨의 크림에는 미백 기능에 사용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주름개선 기능에 사용하는 아데노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자에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표시해도 될까요?

두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할 완제품이 미백과 주름개선 두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크림이 미백 기능에 대해서만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다면, 주름개선 원료도 들어 있다는 이유로 두 기능을 모두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2중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제 제품이 두 기능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았다면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기능성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에서 받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사 제외 품목 보고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적힌 제품명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실제 판매할 크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보고 자료에는 미백 기능만 기재돼 있는데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표시 문구와 관련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디자인 업체에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실제 제품이 어떤 기능에 대해 심사 또는 보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보고 당시의 제품과 최종 생산제품의 성분이나 함량 등이 달라졌다면 기존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패키지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결국 민수 씨가 확인할 것은 공장에서 어떤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는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할 크림의 자료와 심사·보고 내역, 그리고 소비자가 보는 패키지 문구가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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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치료’와 ‘주름개선에 도움’, 왜 다른 표현일까요?

민수 씨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역을 확인한 뒤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는 ‘기미를 치료하는 크림’,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제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니 이 정도 표현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에 인정된 기능을 설명하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마쳤더라도 인정된 효능·효과의 범위를 넘어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식약처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2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15건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처럼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7. 24. 보도참고자료]

그렇다면 민수 씨의 크림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매할 제품이 미백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다면, 그 효능·효과의 범위에서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표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미를 치료한다’는 표현은 소비자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떠올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과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서 ‘치료’를 ‘개선’으로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에는 ‘피부 개선’이라고 적었지만, 사용 전후 사진을 통해 특정 피부질환이 완전히 치료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문장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제품명, 광고 전체의 내용을 보고 제품의 효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식약처가 2025년 8월 14일 배포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라면 먼저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내역에 기재된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상세페이지의 문구와 사진, 영상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실제 시험성적서까지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시험자료가 뒷받침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광고 문구에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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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광고 문구를 더 세게 써도 될까요?

민수 씨가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검토하던 중 디자인 업체에서 ‘인체적용시험 완료’와 ‘피부 개선 확인’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합니다.

공장에서도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하니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공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료 공급사에서 받은 시험자료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민수 씨의 크림이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고 광고해도 될까요?

먼저 무엇을 시험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 공급사가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특정 효능을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민수 씨의 완제품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시험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은 실증자료의 범위와 시험·조사방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 씨가 받은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원료 공급사의 시험성적서에는 특정 원료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가 적혀 있는데, 상세페이지에는 민수 씨의 크림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라고 소개돼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한 대상과 광고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원료 시험자료만으로 완제품에 관한 광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원료의 효능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완제품 전체의 효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직접 시험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살펴볼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시험성적서에 적힌 제품명이 실제 판매할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대상이 시제품이었다면 최종 양산제품과 처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효과를, 어떤 방법과 조건에서 시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에 특정 사용기간과 조건에서 피부 보습 지표가 달라졌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도 해당 시험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습 지표에 변화가 있었다는 시험 결과를 ‘피부 조직의 완전 재생’이나 ‘피부질환 치료’라는 광고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해서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는 치료 효능까지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증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일은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광고의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시험자료를 마련하기보다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주장하려는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수 씨라면 공장과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놓고 시험 대상 제품, 시험 항목과 방법, 사용기간 및 조건, 실제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상세페이지에 적힌 표현과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시험자료가 광고 문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표현을 조정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정했다면, 같은 제품을 홍보하는 SNS 게시물과 협찬 영상에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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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협찬 영상도 상세페이지와 기준이 다를까요?

민수 씨가 패키지와 온라인 상세페이지 검토를 마치고, 마케팅 대행사에 인스타그램 홍보 영상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적었는데, 대행사가 보내온 영상에는 ‘기미 치료 크림’이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찬 게시물에는 ‘피부 재생 효과’라는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라면 인스타그램이나 협찬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광고를 게시하는 곳이 달라졌다고 해서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5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홍보 영상에도 광고 내용에 따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크림이 미백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더라도, 협찬 영상에서 ‘기미를 치료한다’고 소개한다면 의약품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회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광고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나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 제작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회사가 광고 내용의 확인 책임에서 모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보내온 게시물의 본문뿐 아니라 영상에 들어갈 자막과 음성, 제품 사진, 사용 전후 이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표현이 협찬 영상에 다시 등장하지는 않는지, 시험자료로 뒷받침할 수 없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AI로 만든 홍보 영상이라면 추가로 살펴볼 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새로운 광고 금지 규정을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보증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가 AI로 가상의 의사를 만들어 민수 씨의 크림을 추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그 인물을 실제 의료 전문가로 받아들이고,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SNS 홍보를 맡긴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공장에서 받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역과 시험자료를 기준으로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작성한 게시물과 영상 자막, 음성에 그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있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에서 인정된 기능성 효능과 별도의 시험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광고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과 영상이 문구보다 더 강한 효과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와 상세페이지, SNS 광고에 사용할 표현을 정리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협찬 영상이 제작되더라도 같은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제품의 인쇄를 승인하고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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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직전, 어떤 자료를 한자리에 놓으면 좋을까요?

이제 민수 씨의 크림도 출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패키지 인쇄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공장에서는 납품 일정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표시사항과 광고 문구를 모두 확인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실제 생산할 제품과 소비자가 보게 될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장에서 받은 최종 제조·성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제품명과 원료 성분, 제품명에 사용한 성분의 실제 함량을 확인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원료목록 보고 내역과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원료목록은 제조에 사용한 원료에 관한 자료이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역은 해당 제품이 어떤 효능·효과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판매할 제품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 업체가 보내온 용기와 상자의 최종 시안을 펼쳐 봅니다.

제품명과 책임판매업자 정보, 전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관련 표시와 효능·효과도 실제 심사·보고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면 시안에 표시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생산품에도 해당 정보가 표시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용량 제품이나 견본품이라면 앞서 설명한 표시 간소화 요건과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 문안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온라인 광고에는 ‘기미 치료’나 ‘주름 완전 제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제품을 소개하더라도 광고 문구에 따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효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없는지, 별도의 시험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 사진과 사용 전후 이미지, 영상 자막이나 음성이 글로 적힌 내용보다 더 강한 효과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장과 디자인 업체가 각각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장에서는 최종 제조·성분 자료와 보유한 시험 관련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부 처방이나 원료자료의 제공 범위는 OEM 계약과 실제 협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 업체에는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패키지와 광고 문구를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수정사항이 반영된 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대조하면 인쇄 전에 어떤 표시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광고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지, 공장이나 시험기관에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와 기재사항을 정리하며,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이나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패키지 인쇄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용기·상자 시안과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상세페이지 또는 광고 문안을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우선 확인할 법정 표시사항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공장이나 제작업체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1. 화장품 패키지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는 실제 제품의 효능·효과 및 실증자료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의약품처럼 오인될 문구는 없는지, 성분 함량과 시험자료가 광고 주장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3. 출시 전 최종 처방·심사 또는 보고 내역·용기와 상자 시안·온라인 광고 문안을 같은 제품 기준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