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새 수업을 열 때 변경등록이 필요할까요?

연기학원이 보컬과 무용 수업을 등록 없이 열고 교습비 변경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은 연기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장이 새 수업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원장이 보기에는 기존 교습과정을 돕는 보충수업이었고, 강의실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점검 뒤에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했고 교습비 변경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장부 기재 문제까지 적혀 있습니다.

학원장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인데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수강료를 낮춘 수업도 있는데 교습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22 판결이 이 두 질문에 답합니다. 연기학원은 등록한 ‘기타-연기’ 교습과정 외에 보컬과 무용 수업을 운영했고, 교습비 변경등록 없이 개인레슨과 1일 쿠폰 수업도 열었습니다. 법원은 둘 다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입시 목적이 같더라도 당시 법령이 음악과 무용을 따로 분류하고 있었다면 별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월 수강료가 낮아 보여도 등록한 교습비 체계를 바꿨다면 변경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이 본 것은 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학원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얼마를 받았는지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을 따라가며 교습정지와 등록말소가 어떻게 다른지, 서울의 학원에는 어떤 처분기준표가 적용되는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경 사유, 폐원신고 제한, 교습정지 때 돌려줘야 하는 교습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 대상 시험 금지까지 처분 전에 확인할 내용을 현행 법령과 판결로 정리합니다.

연기학원이 보컬과 무용을 가르쳤는데, 왜 45일 교습정지를 받았을까요?

2020년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연기학원이 낸 교습정지 4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4622이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이었고, 등록한 교습과정은 ‘기타-연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입시연기와 예비입시연기 외에 입시무용, 그룹댄스, 그룹보컬 같은 과목도 운영했습니다. 무용과 댄스, 보컬은 각 분야 전공자가 가르쳤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기 관련 학과 입시에서는 연기와 별도로 춤, 보컬 같은 ‘특기’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무용과 보컬이 연기 교습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이고, 연극·뮤지컬·오페라가 결합된 종합예술을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수생 같은 성인 대상 수업도 입시과목이라 학교교과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당시 법령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과 ‘무용’을 따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과정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서울 조례의 시설기준도 음악·무용과 기타 과정이 서로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타’ 과정과 ‘음악’ 또는 ‘무용’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원은 각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복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과정을 연기 입시라는 공통 목적으로 열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용·댄스·보컬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하다는 점은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습내용은 시행령상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하므로 ‘기타’로 분류할 수 없고, 대학 입시에서도 ‘연기’와 구분되는 ‘특기’ 과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이 실제로 이런 수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확인됐을까요? 출석부와 온라인 광고입니다. 학원은 ‘보컬 개인레슨’, ‘아역보컬’, ‘현대무용’, ‘댄스’, ‘취미보컬’, ‘취미댄스’ 같은 과목을 열었거나 열 목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일부 과목은 이름부터 교습대상을 입시생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해시태그로 연기 입시와 상관없이 댄스나 보컬을 배우려는 학습자를 모았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오디션 댄스’를 취미반, 방송안무, 아이돌 오디션 안무수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연기 입시를 위한 수업이라는 설명과 광고 속 수업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법원은 ‘기타-연기’ 외에 음악·무용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 등록 없이 운영한 것이므로 학원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에서 학원장이 가져갈 기준은 분명합니다. 등록 위반 여부는 수업의 목적이 아니라 교습내용의 분류로 정해집니다.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 출석부에 올라간 과목, 수강생을 모은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수강생의 나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재수생이나 편입생처럼 재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입시 목적 수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성인을 가르친 사실이 아니라, 연기와 따로 분류되는 음악·무용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지금 운영 중인 수업이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는 현행 별표 2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확정)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441

수강료를 낮췄는데도 교습비 변경등록 위반이 됐을까요?

연기학원 사건에서는 교습비도 쟁점이었습니다.

학원은 2018년 11월 14일 교습비를 변경등록했습니다. 입시연기(정원 8명)는 월 70만 원, 예비입시연기와 오디션 연기(각 정원 8명)는 월 58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 따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개인레슨과 1일 쿠폰 수업을 새로 열었습니다. 개인레슨은 주 1회 1시간에 월 30만 원, 1일 쿠폰은 1회 1시간에 8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강료만 보면 개인레슨 30만 원은 입시연기 70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학원도 단가가 더 낮으니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에게 더 적게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법원은 수업시간까지 넣어 분당 단가로 비교했습니다. 등록된 교습비는 분당 약 256원에서 261원 수준이었습니다. 개인레슨은 주 1시간씩 4주면 240분이고, 30만 원을 240분으로 나누면 분당 1,250원입니다. 1일 쿠폰은 8만 원을 60분으로 나눠 분당 약 1,333원이었습니다. 월 수강료가 낮아 보이는 개인레슨도 시간으로 나누면 등록된 단체수업과 전혀 다른 단가 체계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더 근본적인 기준도 밝혔습니다. 교습비등은 학원법 제6조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이고, 이를 바꾸면 단가가 낮아졌는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학습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지는 운영자가 판단해 등록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한 교습비를 그대로 두고 특정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감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기학원 사건은 달랐습니다. 기존 단체수업과 다른 개인레슨·쿠폰 수업을 추가하면서 교습시간, 정원, 교습비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주 3회 단체수업을 운영하던 학원이 주 1회 개인레슨을 새로 연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기존 수업을 할인한 것일까요, 교습시간과 정원, 수강료가 다른 새 수업일까요? 그 답은 세 가지 자료를 맞춰 보면 나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 내역, 수강생에게 준 안내문과 수강신청서, 실제 결제기록입니다. 등록자료에는 월 70만 원 단체수업만 있는데 결제기록에 1시간짜리 쿠폰 수업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 수업이 어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세 가지 위반이 어떻게 교습정지 45일이 됐을까요?

교육청이 문제 삼은 위반은 세 가지였습니다.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입니다.

처분을 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처분기준에 따라 세 위반에는 각각 벌점 10점, 35점, 5점이 매겨졌고 합계는 50점이었습니다. 조례의 벌점 표에서 46점부터 50점까지는 교습정지 45일을 한도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019년 6월 19일 처분을 내려,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 동안 교습정지를 명했습니다.

학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교습과정과 교습비 위반이 없다는 주장 외에도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교육청이 소음 민원에 대응하다가 행정지도로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했다는 것, 다른 연기학원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인정됐고, 장부 부실 기재는 학원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은 위반은 그대로 5점이 합산됐습니다. 법원은 세부 처분기준을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내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령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처분도 기준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학원을 소홀히 지도·감독했거나 민원을 계기로 점검이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기준은 처분사유가 여러 개일 때 하나씩 떼어 보는 일입니다. 위반 하나를 바로잡아도 나머지 위반은 그대로 남아 벌점에 합산됩니다. 교습과정, 교습비, 장부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사실은 다툴지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의견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집니다.

위 벌점 10점, 35점, 5점은 2019년 당시 서울의 기준입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므로, 현행 기준표는 아래 서울 처분기준표에서 확인합니다.

학원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통지서에 ‘교습정지’가 적힌 학원장과 ‘등록말소’가 적힌 학원장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는 일정 기간 수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전체 교습과정뿐 아니라 일부 교습과정만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말소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등록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마다 선택 범위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경우(제6호)처럼 대부분의 사유는 말소와 정지 가운데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경우(제1호)는 법이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표도 이 경우에는 벌점과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가 적힌 통지서에서는 처분이 얼마나 무거운지보다 등록 과정이 법이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변경등록 위반으로도 말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 조례 별표 6은 벌점 합계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로 정합니다. 연기학원 사건의 50점은 교습정지 45일 구간이었습니다. 벌점이 쌓일수록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66점부터는 등록말소입니다.

교습정지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3일 회신한 법령해석 26-0495에서, 교습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학원이 등록하면서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적어 둔 날도 빼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놓고 수업과 시험 일정이 겹치는 날을 표시해 두면 학습자 안내와 교습비 반환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별표 6, 법제처 법령해석 26-0495(2026. 9. 3.)

서울과 경기도의 처분기준표는 같을까요?

학원법을 설명할 때 자주 빠지는 것이 관할입니다. 학원법 제17조제4항은 행정처분의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법만 읽어서는 벌점이나 교습정지 일수를 알 수 없고, 학원이 있는 지역의 조례와 교육규칙을 열어야 합니다. 서울의 학원이라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와 규칙을, 경기도의 학원이라면 경기도의 자치법규를 봅니다.

서울은 두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조례가 벌점 합계에 따른 처분을 정하고, 교육규칙이 위반항목별 벌점을 정합니다.

먼저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 6)의 벌점 구간입니다.

• 31~35점: 교습정지 7일
• 36~40점: 14일
• 41~45점: 30일
• 46~50점: 45일
• 51~55점: 60일
• 56~60점: 75일
• 61~65점: 90일
• 66점 이상: 등록말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벌점을 합산합니다. 과거 2년 안에 같은 위반내용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해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때 2년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적발일까지입니다.

위반항목별 벌점은 교육규칙(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2026년 10월 8일 시행)의 별표 4에 있습니다. 조례가 맡긴 세부기준입니다.

통지서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의견제출 기한: 모든 준비가 이 날짜에 맞춰집니다.
2. 처분사유: 법 제17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한다고 적었는지 봅니다. 제1호인지 제6호인지에 따라 말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벌점: 각 위반이 규칙 별표 4의 어느 항목인지 찾아 벌점을 더합니다.
4. 처분기간: 합산 벌점이 조례 별표 6의 어느 구간인지 보고, 지난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받은 처분서가 있으면 반복 횟수 계산에 넣습니다.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의 기간으로 이전 처분이 몇 번째 위반으로 계산됐는지 따집니다.

2019년 판결에서 쓴 ‘46~50점은 정지 45일’이라는 구간은 지금 서울 조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위반항목별 점수는 따로 정해지므로, 10점·35점·5점은 규칙 별표에서 위반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점검 뒤에 시정했다면 교습정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학원장이 점검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고쳤다고 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장부를 정리했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수업도 확인해 절차를 마쳤습니다. 교습정지는 피할 수 있을까요?

사후에 고쳤다고 이미 있었던 위반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울에서는 시정이 처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교육규칙 제21조제2항은 교육장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해 아래 두 경우에 처분을 감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 중에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2. 자격(임용)시험이나 학교 시험이 임박해 처분 때문에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줄일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정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등록말소 처분은 정지 90일 이상으로 감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13조제3항도 교육장이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정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 중’에 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이 끝났고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변경등록을 하겠다는 계획과 실제로 절차를 마친 것은 다릅니다. 누락된 장부라면 어떤 장부의 어떤 항목이 문제였고 언제 보완했는지, 교습비 안내가 문제였다면 이전에 어떻게 안내했고 어떻게 바꿨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설명과 규칙이 말하는 ‘막대한 피해’는 다릅니다. 시험이 언제인지, 해당 교습과정이 그 시험 준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처분기간과 시험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는 따로 봅니다. 조례 별표 6이 벌점과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의 벌점·감경 절차와 나눠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