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④] 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계획서의 문장 옆에 준비 실적을 어떻게 놓을까요?

제임스 씨의 처음 계획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획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한 일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아래는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자기 준비를 설명하려고 모아 볼 수 있는 자료의 예입니다.

• 계획서에 ‘재고 수량 확인과 판매량 분석 기능 개발 완료’라고 적었다면, 개발기록에서 그 기능을 만든 날짜와 시연 화면을 찾습니다. 계획서를 낸 뒤에 고친 기능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따로 표시합니다.
• ‘발주 추천 기능 개발 중’이라고 적었다면, 그 뒤 어디까지 진행했는지가 설명 대상입니다. 만든 부분과 아직 만들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쓰면 진행 정도가 드러납니다. 개발 중인 기능을 완성한 것처럼 쓰면 계획서와 실제 개발 상태가 달라집니다.
• OASIS 교육을 들었다면, 참가 확인 자료에서 과정명과 기간, 이름을 봅니다.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도 함께 맞춰 봅니다.
• 특허 출원을 준비했다면, 출원 접수 자료에서 출원인과 발명자 이름, 접수 날짜를 봅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준비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원인이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므로 주체도 확인합니다.
• 시제품을 보여 주고 받은 매장 직원의 의견과 그 뒤에 고친 기능을 기록해 두었다면 이것도 자료가 됩니다. 어떤 의견을 언제 받았고, 그 의견으로 어느 기능을 고쳤는지가 한 줄로 이어지면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각 자료에서 맞춰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 날짜가 이번 체류기간 중의 일인지, 기술과 제품이 계획서와 같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사업계획서에 쓴 문장 하나마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생깁니다.

계획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연장을 앞둔 창업자의 계획은 처음 낸 계획서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임스 씨가 매장 직원의 의견을 듣고 발주 추천 기능 개발을 미루고, 판매량 분석 기능을 먼저 다듬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계획서와 지금 상황이 어디서 달라졌는지가 설명 대상입니다.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언제 바꾸기로 했는지, 왜 바꿨는지를 적습니다. 매장 직원의 의견 기록이 있다면 변경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바뀐 뒤의 계획도 함께 써야 앞으로 어떤 준비를 이어갈지 드러납니다.

기능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과 사업 아이템 자체가 바뀐 것은 다릅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이고 개발 순서만 바꾼 경우에는 순서의 변경을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분야의 제품으로 아이템을 바꾸었다면, 이전에 한 준비와 새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수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어떻게 소명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연장 전에 날짜순으로 정리할 자료

연장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늘어놓는 일입니다. 다음 여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2. 처음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와 접수 자료의 사본
3. 그 뒤에 한 준비 서류의 목록: 자료 이름, 날짜, 자료에 적힌 이름, 계획서의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4. 계획서와 달라진 점과 그 이유
5. 체류지 입증서류
6.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현재 요청하는 서류

3번 목록의 자료마다 ‘이 자료가 계획서의 어느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아도 어느 자료를 내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 옆에 처음 계획서의 문장과 자료의 이름·날짜를 나란히 적은 표를 직접 만들어 보면 빠진 자료와 계획이 달라진 부분이 보이고, 접수 전에 보완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이 정리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출입국기관이 판단하고, 특허출원 대리와 법인설립 등기, 세무 신고는 다른 전문가의 업무입니다.

D-10-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준비하신다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면과 처음 제출한 기술창업계획서, 그동안의 개발·교육·특허 준비 자료 중 가지고 계신 것을 보내 주세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는 처음 계획과 진행 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접수 전에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연장으로 갈지 다른 체류경로를 살펴볼지를 안내해 드리며, 신청서와 준비 실적 설명자료의 작성과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해 진행합니다.

3줄 요약

① 시행규칙 서류표에는 구직(D-10) 연장허가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사업계획서나 준비 실적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장 심사도 신청인이 해당 체류자격에 맞는지 확인하므로 접수 때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획서가 앞으로 할 일을 보여 준다면 준비 실적은 이미 한 일을 보여 줍니다. 자료마다 이름은 여권과, 날짜는 이번 체류기간과, 기술은 계획서와 맞춰 보고, 계획이 달라졌다면 바뀐 날짜와 이유를 적습니다.

③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만료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안내로 현재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