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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지상진이 직접 쓴 법인 설립 관련 칼럼입니다.
D-8-4 기술창업비자는 법인설립만으로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위·추천, 기술력, 점수제·면제 경로와 법인·기술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2026. 11. 7.
비영리법인의 후원회원 회비가 기부금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정관 근거 없는 후원회원은 회원 회비가 아니며 기부금품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2026. 9. 14.
비영리법인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부터 확인하고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올바른 절차를 알아보세요.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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