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라는 답, 그 다음 ①]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정보공개는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2023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연간 184만 건으로, 제도 시행 25년 만에 70배가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증가를 이끈 것은 보험청구, 소송 준비 등 개인의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입니다.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는 이런 청구를 민생직결정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비자가 거절된 외국인이 “왜 거절됐는지” 심사 의견서를 확인하려는 경우
• 영업허가가 불허된 자영업자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심사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주가 “반려 근거”를 확인하려는 경우
• 시험에 탈락한 학생이 “채점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처럼 “왜 안 되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답은 비슷합니다.

비공개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면 비공개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2024.09.05., 「정보공개율 94.5%의 함정, 비공개율 높아진 중앙부처들」)

그렇다면 비공개 결정을 받은 분은 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비공개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D-8 투자비자를 신청한 알렉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알렉스는 자본금 1억 원을 법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50페이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불허였습니다.

통지서에는 단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건 미충족

1억 원은 법인 계좌에 묶인 채,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에 전화하자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보완을 할 수 없고, 보완을 못 하니 재신청도 감으로 해야 합니다.
감으로 재신청했다가 또 거절되면 체류기한은 더 줄어들고, 1억 원은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넣었습니다.

내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의견서를 보여달라.

그리고 10일 뒤, 한 줄짜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합니다.

왜 제5호인지, 심사 의견서의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는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점 영업허가가 불허된 사업자,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주, 어린이집 인가가 취소된 원장, 재채점을 요구한 수험생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그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려 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 뒤에 숨은 “비공개”라는 한 단어에 막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며칠째 검색하고, 전화하고, 또 검색합니다.
기관에 물어봐도 “비공개 결정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뿐입니다.

모르니까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혹은 이메일함에 있는 비공개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통지서를 꺼내 주세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통지서를 펼쳐보세요.

중간쯤에 있는 “결정 내용” 아래에 비공개 사유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랫줄을 확인해 보세요.

대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A 유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합니다.

이 한 줄만 적혀 있고, 그 아래는 비어 있거나 불복방법 안내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B 유형

청구하신 정보 중 심사위원 개별 의견 부분은 현재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어떤 정보가, 왜,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통지서는 A인가요, B인가요?

A 유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되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즉, 조항 번호만 적고 청구한 정보의 어떤 내용이 왜 그 호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는 A 유형의 통지서는 이 판례가 말하는 “개괄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읽는 것만으로 불복의 첫 번째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사유와 실제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이 사유가 이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립하는가”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A 유형 통지서는 이 대조에서 빈칸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내 통지서는 A인지 B인지”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A 유형이라면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세요. 위 기준으로 무료 검토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행정심판은 90일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제5호 비공개라면 “종료 예정일” 안내가 있었는가?

D-8 투자비자 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의 통지서에는 “제5호 해당, 비공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아는 분이 많지 않고, 다루는 글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이 조항에 비추어보면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 의무 ①: 비공개 통지서에 “지금 어떤 단계인지”와 “언제 종료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 의무 ②: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이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이며, 종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25. 12. 24.자 25-0970)

여기서 핵심은 다음입니다.

의사결정이 끝났다면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제5호의 요건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비공개하려면 제6호 개인정보 등 다른 호의 사유를 새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 종료 예정일이 빠져 있고,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인데 제5호를 여전히 이유로 들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통지서에 “제5호”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비공개인 줄 알았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도, 종료 예정일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결정이 끝난 사안에는 제5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억 원이 묶여 있는 시간의 길이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