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⑧]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같은 위반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장님이라면 먼저 가게 문을 얼마나 오래 닫아야 하는지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인정됐는데도 영업정지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 15일로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음식점에서는 이미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이 있었지만 행정심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위반사실뿐 아니라 법정 감경사유와 행정기관이 이미 고려한 사정까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당시와 적용 법령도 다릅니다. 2024년 처분기준이 완화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이 기준이 됐습니다.

과거 재결례의 처분기간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자료와 사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현재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 음식점은 왜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로 줄었을까요?

2009년 12월 3일, 부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단속된 손님은 8명이었고, 그중 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영업자 측은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동생이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영업자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은 종업원 없이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평소 방문하던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영업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 신분을 확인했던 손님들이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 가운데 청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모두 나중에 합류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기관은 2010년 1월 6일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영업자는 같은 달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1월 20일 최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업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 2월 23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음식점에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이 없었고, 실제 운영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은 15일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위반사실의 인정과 처분기간의 적정성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영업자가 주장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반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처분기간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식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지, 위반은 인정하지만 법정 감경사유를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8호(2010. 2. 23., 인용)

원문: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144874&mode=3

서울 음식점에서는 왜 영업정지 1개월이 유지됐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영업자는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했고, 평소 음식점을 방문하던 대학생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 나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2008년 12월 15일 영업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음식점의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2008년 12월 29일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감경이 이뤄진 것입니다.

영업자는 남은 영업정지 1개월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도 이미 감경에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4월 6일 내려진 재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유지된 것입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뒤 행정심판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서울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미 기소유예를 반영해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위원회는 추가로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라면 그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행정기관이 해당 사정을 이미 감경에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2009. 4. 6., 기각)

원문: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144629&mode=3

지금도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일까요?

현재는 처분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개정 이전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었습니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처음 위반한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준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7일은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기본 처분기준입니다.

이미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위반차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라도 당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위반일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위반항목과 차수, 적용된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7일이 예정됐더라도 법정 면제사유, 감경사유 또는 과징금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총리령 제1951호(2024. 4. 19.)

신분증 도용이 있었다면 영업정지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식점 직원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별도의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법령에서 정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정 때문에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2조제4항은 유죄판결 확정과 관련된 제한도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한 번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누구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신분증에 적힌 사람이 실제 손님과 같은 사람인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질의회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당시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 일부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습니다.

영업자는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확인했지만, 실제 손님과 신분증에 적힌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식약처는 그 기소유예가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 결과인지 구분했습니다.

당시 회신에서는 법정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회신은 2020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201(2020. 7. 16.)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줄일 수 있을까요?

신분증 도용 등의 처분 면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부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발생했다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확인이 누락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안내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누가 주류를 제공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는지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법정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와 법령에서 정한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재결례처럼 기소유예가 이미 처분기간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경은 처분권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분기간이 반드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하루 지난 라면 3개도 영업정지 대상이 될까요?

청소년 주류 제공과 달리 형사사건의 기소유예가 핵심이 아닌 위반에서도 영업정지 감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는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라면 3개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관할 구청은 해당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라면 3개를 적발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하루 전인 3월 19일까지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음식점이 해당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와 실제로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진열·보관했다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음식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개월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식재료가 적발됐다면 실제 판매·사용 여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해 둔 식품이라면 적발 당시 폐기용 표시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라면 3개 사건은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 해당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 15일을 7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의 감경규정이었습니다.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29일 식약처에 소비기한 경과일수가 해당 식품 소비기한의 10% 이내인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10% 기준은 당시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라면 3개 사건에서 실제 적용된 감경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하루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된 식품의 종류와 수량, 소비기한 경과 정도, 보관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4-934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