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Gazette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90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7호(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9호(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8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91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형사보상결정공시(수원지방법원)↗

대법원

무죄판결공시(대구지방법원)↗

대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부산지방법원)↗

대법원

기타(압수물환부공고 (울산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05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04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0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0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0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공고제2026-198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농촌진흥청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6-111호(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93호(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51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50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01호(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60호(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00호(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8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04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03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70호(전자금융업 등록(㈜케이에스넷))↗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69호(전자금융업 등록(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19호(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22차)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5호(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16호(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15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47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설비 개량공사))↗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200호(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98호(사적「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99호(보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공고제2026-465호(「월출산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25호(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알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46호(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53호(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50호(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23호(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39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72호(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포지청공고제2026-31호(고용보험기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공고제2026-32호(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152호(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옵티메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고시제2026-458호(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서울특별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0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0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0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EISO13909-8 등 5종))↗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0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ENEW_2026_0588등 2종))↗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19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29호(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및 이행상황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30호(｢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8호(국적취득)↗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7호(국적상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6호(국적상실)↗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7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61호(국적상실신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60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102호(국적상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0호(국적상실)↗

법무부

청주교육대학교공고제2026-87호(관인(공인)등록)↗

대학

형사보상결정공시(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의정부지방법원)↗

대법원

기타(압수물환부공고 (진주지청))↗

대검찰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34호(한국산업표준(KS)개정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3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7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6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규칙제248호(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18호(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7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0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32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29호(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보도교 건설사업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7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6-68호(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취소)↗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6-67호(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8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8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26-29호(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공고제2026-1호(관인(공인)폐기)↗

국방부

상훈(& #39;202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39; 정부포상 수여 (관세청))↗

관세청

상훈(& #39;2026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39; 정부포상 수여 (관세청))↗

관세청

법무부고시제2026-243호(국적회복)↗

법무부

법무부고시제2026-242호(국적회복)↗

법무부

법무부고시제2026-241호(국적회복)↗

법무부

법무부고시제2026-240호(국적회복)↗

법무부

법무부고시제2026-239호(국적회복)↗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0호(국적취득)↗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9호(국적취득)↗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5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6호(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산대학교공고제2026-58호(관인(공인)등록)↗

대학

부산대학교공고제2026-57호(관인(공인)등록)↗

대학

부산대학교공고제2026-54호(관인(공인)등록)↗

대학

대전광역시공고제2026-1426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안산지원)↗

대법원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안산지원)↗

대법원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서부지원)↗

대법원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6-14호(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761호(주왕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42호(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92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300-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91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26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90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959-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9호(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58-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8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158-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7호(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443-1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6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443-1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5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4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842-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83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8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9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68호(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금융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247호(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국토교통부

해군공고제2026-3호(체납업체 예치금 상계처리 통보)↗

국방부

국방방첩본부공고제2026-1호(관인 등록)↗

국방부

국방부공고제2026-347호(행정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

국가유산청고시제2026-96호(2026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 승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95호(「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국가유산청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20호(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통지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6-171호(우편취급국 수탁자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6-12호(우편취급국 변경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고시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공고제2026-87호(예비(부처형)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공고)↗

고용노동부

상훈(& #39;202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39; 정부포상 수여 (경찰청))↗

경찰청

상훈(& #39;2026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39; 정부포상 수여 (경찰청))↗

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남명도서관공고제2026-5호(관인(공인)폐기)↗

경상남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97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갱신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9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905-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8호(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214-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7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214-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6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6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5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85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4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865-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3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2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1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제86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60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제786-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9호(실시계획인가 고시(제1373-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8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7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6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5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70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4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9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3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8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2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1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6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50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49호(실시계획인가 고시(제1364-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148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6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령제1603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2호(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111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제1610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28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6-7호(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17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c-12BL))↗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16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65BL))↗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98호(과태료 공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97호(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국토교통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7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7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

국방부령제1218호(군 장려금 지급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방부령제121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453호(「순천 선암사 측간」등 3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

관세청공고제2026-113호(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관세청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20호(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105호(영남대학교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38호(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37호(방송통신표준 개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36호(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13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12호(「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14호(｢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11호(「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6-65호(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6-22호(학교시설사업[(가칭)송담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정정 고시)↗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