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스 행정사사무소(ETHOS)

8/31/2026

국토교통부령제1619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Korea Visa & Permit Gazette Briefing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3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240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TR61243-6 등 5종))↗

산업통상부고시제2026-101호(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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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제2026-107호(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산림청고시제2026-95호(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13호(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6-126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46호(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6호(국적상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3호(국적상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55호(국적상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95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25호(「치유관광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형사보상결정공시(성남지원)↗

기타(압수물환부공고(부산서부지청))↗

기타(압수물환부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74호(하천수 사용허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54호(미호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53호(미호강(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52호(미호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6-115호(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33호(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75호(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73호(하천수 사용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6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95호(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4개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94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동양저축은행)↗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126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김포공항 친환경조업차량 특수충전기 설치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92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56호(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55호(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60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국토교통부령제1619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고시제2026-26호(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관한 고시)↗

국방부공고제2026-389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40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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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26-342호(2026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교육부공고제2026-343호(「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제2026-52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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