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업 사업자는 2023년 약 98만 6천 개, 2024년 약 100만 8천 개, 2025년에도 약 97만 6천 개에 달했습니다.

매년 약 3만 5천~4만 명의 사업자는 ‘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사업을 정리하지만, 그 사업을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는 거래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보통 매출과 권리금입니다.

월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시설과 집기는 어디까지 넘겨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현재 허가·신고·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그 영업에 과거 행정처분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재절차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시리즈에서는 가게를 인수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계약과 인허가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①] 가게를 샀다고 영업허가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란?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②] 권리금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가게 인수 전 인허가 실사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③]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 인허가 때문에 확인할 조항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④] 전 사장이 한 위반인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 영업양도와 행정처분 승계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⑥] 계약은 끝났는데 영업자 지위승계가 안 됩니다 —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 네 번째 글에서는 영업양도 이후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이나 위반이 새 영업자에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전 사장의 영업정지를 알게 됐다면?

가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제 영업자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전 사장입니다.

나는 당시 이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를 이유로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인수한 양수인은 영업장을 넘겨받기 위한 돈을 모두 지급한 뒤 지위승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 영업자의 35일 영업정지 처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전 사장이었고 자신은 몰랐으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계약 전에 관련 부서에서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지위승계 과정에서는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양도양수서에 기명날인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4호, 2010. 3. 16. 재결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양수인이 처분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이미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였습니다.

잔금 전이었다면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가게를 그대로 인수할지,

권리금과 인수가격을 다시 판단할지,

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력 확인은 단순한 법률 확인이 아닙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인수 실사입니다.

전 사장의 처분이 왜 새 사장에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현행 「식품위생법」 제78조를 보면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등 다른 인허가 법령에도 유사한 행정제재 승계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에 붙어 있던 행정제재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승계되는지,

승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수인이 알지 못했던 경우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 사장이 이미 끝낸 영업정지를 새 사장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상황에 따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지,

위반이 적발되어 행정제재절차가 진행 중인지,

과거 행정처분이 이후 같은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에 영향을 주는 상태인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분일, 처분기간, 집행 여부와 현재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지위승계 신고서부터 과거 행정처분을 확인합니다

특히 음식점 등 식품영업을 인수할 때는 과거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위승계 신고서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1. 양도인이 과거 행정처분을 고지합니다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 받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제재절차가 있는지를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양도인이 기재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합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양수인이 처분 승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수인은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자신에게 승계될 수 있고, 이후 같은 위반사항 등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식품영업의 지위승계는 단순히

“전 사장 명의를 새 사장 명의로 바꾸는 신고”

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영업에 최근 행정처분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재절차가 붙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등 식품영업을 인수한다면 영업신고증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있는지도 잔금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A·B·C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행정처분 승계 문제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 이미 처분받은 가게를 인수하려는 경우

전 영업자가 이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처분의 효과가 아직 이 영업에 남아 있는가?”

입니다.

식품위생법처럼 처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정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인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내용과 시기, 현재 남아 있는 효과를 확인한 뒤 인수 여부와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B. 적발됐지만 아직 처분 전인 가게를 인수하려는 경우

이 경우가 더 놓치기 쉽습니다.

위반행위는 이미 적발됐지만 영업정지 처분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제재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는

• 단속이나 적발이 있었는지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 의견제출이 진행 중인지
• 청문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가 아직 없다는 것과 처분 위험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처분과 현재 절차단계를 확인한 뒤 잔금 전에 거래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C. 인수한 뒤 전 사장의 과거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전 영업자가 위반했지만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야 과거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양수인에게 행정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16-0358, 2016. 8. 1. 법령해석례에서는 게임사업이 양도된 뒤 양도 이전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제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 유리한 행정상 지위만 넘겨받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상태도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 후 발견된 과거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개별법과 양수 당시 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