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① 무인매장창업,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이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와 함께 행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 이 글
2.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3.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4.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5.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6.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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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무인매장을 열려는 A씨.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점포 임대 계약을 끝냈습니다. 다음 날 세무서에 가서 업종코드 564104(아이스크림 소매업)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왔으니, 냉동고에 제품 채워 넣고 키오스크 설치하면 영업 시작입니다.

한편, A씨 옆 점포에서 무인 카페를 열려는 B씨. B씨도 A씨처럼 세무서부터 갔습니다. 업종코드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키오스크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고 오픈했습니다.

한 달 뒤, B씨 매장에 관할 구청 위생과 직원이 찾아옵니다.

“영업신고 하셨나요?”

B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줍니다.

“이건 세무서 등록이고요. 구청 영업신고는 별도입니다. 원두를 갈아서 음료를 만드는 구조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구청에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B씨는 그날 영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업종코드도 521002(휴게음식점업)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미 낸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까지 더해졌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무인매장인데, 왜 절차가 달랐을까요?

국내 무인점포가 2024년 기준 약 6만 개입니다.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5.04.29, 조선일보, 무인점포 5년 만에 4배 급증… 점주 30%는 2030)

서울 시내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675곳입니다.
(2026.03.05, 비즈한국, [현장] 1층 무인매장, 법의 그늘…소화기 없는 24시간 영업)

이렇게 빠르게 느는데 업종별 인허가 차이를 모른 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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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무인매장인데 왜 절차가 다른가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장 안에서 식품을 ‘만드는가’, 아니면 완제품을 ‘파는가’.

공장에서 포장된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넣어 파는 것과, 기계가 원두를 갈아 커피를 추출해 파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자유업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입니다.
후자는 신고업입니다. 구청 영업신고가 먼저이고, 위생교육 이수도 별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다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인매장

| 업종 | 업종코드 | 판단 기준 | |---|---:|---| | 무인 아이스크림 | 564104 (아이스크림 소매업) | 완제품 판매 | | 무인 편의점 | 471201 (편의점) | 완제품 판매 | | 무인 문구점 | 478902 (문구·사무용품 소매) | 완제품 판매 | | 무인 코인노래방 | 자유업 | 식품 취급 없음 |

2)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구청 영업신고가 먼저인 무인매장

| 업종 | 영업신고 종류 | 신고 기관 | 추가 요건 | |---|---|---|---| | 무인 카페 (음료 조제) | 휴게음식점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업 | 관할 구청 위생과 | 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법 제41조) | | 무인 빨래방 | 세탁업 | 관할 구청 | 세탁설비 기준 충족 | | 무인 즉석식품 (컵밥·라면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관할 구청 | 시설 기준 충족 |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자판기형 무인 카페를 “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기계가 만드는 건데 제조가 아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조제 과정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통과시켜 음료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또는 “가공”에 해당합니다. 기계냐 사람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완제품이냐 조제품이냐가 기준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단순히 코드가 틀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가 달라지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하려면 세무서와 구청 양쪽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무인매장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내 매장에서 손님이 가져가는 것이, 공장에서 포장된 그대로인가? 아니면 매장 안 기계가 뭔가를 만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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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를 한 품목만 추가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인 편의점은 원칙적으로 자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배 한 종류를 추가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에는 성인인증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부모 신분증으로 인증해서 담배를 삽니다. 당신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나는 기계를 설치했고 인증 절차도 있었으니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법 조문에 “무인판매장치”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안 팔았으니 나는 모른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닙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6호)

즉, 형사처벌입니다.

유사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134, 2021년 1월 19일 선고. 편의점 직원이 14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고,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건에서 고의 부분을 다투긴 했지만, 핵심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기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유인매장에서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소되는데, 무인매장에서 키오스크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더 큽니다. 타인 신분증 도용을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사업주 책임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규제가 겹칩니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위반횟수 | 과태료 | 근거 | |---|---:|---| | 1차 | 75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 2차 | 150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 3차 이상 | 300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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