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④ AI 서비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 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도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 드론, 게임 개발, AI 서비스, 펫 비즈니스, 공유주방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등록·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인허가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 이 글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1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5126223
2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9040711
3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46285490

A씨는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B2B SaaS 모델로, 고객사 고객센터에 AI 챗봇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AI 서비스요? 정보통신업이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맞을 것 같은데요.”

A씨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등록했습니다.

A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722000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AI 챗봇 서비스를 만든 B씨는 세무서에서 “경영컨설팅업” 715000으로 안내받았습니다. B씨도 그대로 등록했습니다.

1년 뒤, B씨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서비스, 같은 매출 구조인데 코드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차이일까요?

한 세무 컨설팅 사례에서는 창업자가 세액감면 제도를 모르고 5년간 법인세 10억 원을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5억 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약 1,5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드 하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2024년 국내 AI 산업 규모는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AI 산업 종사자는 5만 4천 명, AI 개발자 부족률은 57.6%에 이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2024년 5월 기준 한국의 AI 스타트업은 1,101개에 달하고,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등록 수는 14.3건으로 세계 1위입니다.
(스탠퍼드 HAI, AI 인덱스 2026)

이에 맞추어 규제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관련 법안 제정 건수가 17건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AI 사고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규제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창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4조 원 규모이고, 이 중 AI·디지털 전환 분야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같은 AI 서비스인데,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이 왜 달라지나요?

AI 서비스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AI 서비스”라는 업종코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AI는 기술이지 업종이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AI 서비스 창업자가 자주 고민하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 업태 | 종목 | 핵심 행위 | |---:|---|---|---| | 722000 |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AI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 | | 722005 | 정보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고객 요청에 맞춰 프로그래밍 | | 721000 | 정보통신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AI 시스템을 고객사에 구축 | | 723000 | 정보통신업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AI 플랫폼을 호스팅·중개 |

기준경비율도 업종코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국세청이 “이 업종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실제 경비를 모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이 비율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직접 개발해서 B2B로 공급한다면 핵심 행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722000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AI 모델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AI 플랫폼을 연결해 고객에게 호스팅·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723000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첫째, 기준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가 달라집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드 하나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AI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코드를 940926 등 인적용역 관련 코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722000으로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 구조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계약 구조와 등록 코드에 따라 부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상담 사이트에서도 “722000과 940926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셋째,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2000은 정보통신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종코드를 경영컨설팅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으로 잘못 선택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대략 722000이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의 업무는 코드를 접수하는 것이지, 그 코드가 세금·지원사업·인허가 측면에서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업종코드 하나로 5년간 수천만 원이 갈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때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할 것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음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일 것
신규 창업일 것
기존 사업 포괄양수, 동일업종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대표자가 창업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함

2026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 지역 | 청년 감면율 | 일반 감면율 | |---|---:|---:| |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 최대 100% | 요건별 상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요건별 감면 가능 | 요건별 상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감면율 제한 가능 | 요건별 상이 |

구체적인 감면율은 창업 시기, 소재지, 업종, 대표자 요건, 법인 여부, 고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AI 서비스 법인을 창업한 만 29세 청년이고, 연 법인세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업종코드 | 업종 | 감면 대상 여부 | 감면율 | 5년 누적 효과 | |---:|---|---|---:|---:| | 722000 | 정보통신업 | 해당 가능 | 50% 가정 | 약 2,500만 원 차이 가능 | | 715000 | 경영컨설팅업 | 비대상 가능 | 0% | 0원 |

같은 사업, 같은 매출, 같은 사람이라도 코드 하나 차이로 5년간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등 감면율이 더 높은 지역이라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과도 연결됩니다.

한 회사가 정보통신업과 경영컨설팅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일정 기간 내 과세기간분을 소급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B씨는 2022년에 AI 챗봇 서비스로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경영컨설팅업 715000으로 등록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2026년, B씨가 우연히 알게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네?”
“정보통신업이면 5년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AI 서비스니까 정보통신업 아닌가?”

B씨의 실제 사업 내용이 AI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이라면 정보통신업 722000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에는 B씨가 경영컨설팅업 715000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컨설팅업자인데 왜 정보통신업 감면을 신청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현재 B씨 상태]

업종코드: 715000 경영컨설팅업
감면 대상 업종 아님
→ 경정청구 신청
→ 대상 업종 불일치로 반려 가능

[필요한 순서]

세무서에 업종코드 변경 신청
715000 → 722000 등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
코드 변경 완료
경정청구 신청
실제 사업이 정보통신업이고 감면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신청
국세청 심사
환급 여부 결정

여기서 시간은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귀속 연도 | 신고 기한 | 경정청구 마감 | |---:|---|---| | 2022년 | 2023년 5월 | 2028년 5월 | | 2023년 | 2024년 5월 | 2029년 5월 | | 2024년 | 2025년 5월 | 2030년 5월 | | 2025년 | 2026년 5월 | 2031년 5월 |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변경, 경정청구 서류 준비, 국세청 심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 보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종코드는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잘못됐다면 지금 바로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창업지원사업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TIPS
AI 바우처 사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AI 서비스인데 업종코드가 기타 서비스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 업종에서 벗어나 서류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AI 서비스에 별도 인허가는 없나요? — 없지만, 함정은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식품위생법, 드론은 항공사업법, 게임은 게임산업법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AI 서비스 자체에도 별도 인허가가 있을까요?

현재 AI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는 별도 인허가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AI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으라는 구조의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기본법 시행 이후 스타트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추가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AI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AI 자체에 일괄 인허가가 없더라도, AI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적용 분야 | 적용 법령 | 인허가·검토 사항 | 위반 시 리스크 | |---|---|---|---| | AI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 식약처 허가·인증, SaMD 등급 확인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문제 | | AI 금융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 금융위 등록·인가 검토 | 무인가 금융업 문제 | | AI 교육 서비스 | 학원법 등 | 교육청 등록·신고 검토 | 미등록 학원 문제 | | AI 법률 자동화 서비스 | 변호사법 | 법률사무 해당 여부 검토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문제 | | AI 채용 심사 |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등 |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된 의사결정, 영향평가 검토 | 과태료, 손해배상 등 |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AI 의료기기

2025년 1월 24일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AI와 네트워크 연결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허가, 유통관리 등 전주기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보통신업이겠지”라고 생각하고 722000으로 등록했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에 해당하면 식약처 허가 없이 유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종코드보다 인허가 검토가 먼저입니다.

AI 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분야 창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법률 자동화 서비스

“계약서 자동 검토”,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소송 서류 자동 생성” 같은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무거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I가 수행한다고 해서 당연히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법률 자동화 서비스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모호할수록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AI 서비스 자체에는 일괄 인허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투입되는 산업의 인허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AI니까 규제가 적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산업 규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가 함께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정하는 것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 AI 서비스가 어느 산업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인허가가 있다면 인허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정부지원사업, 인허가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업종코드를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 강의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업종코드 하나 선택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고려할 게 많습니까?”

한국의 사업자등록 구조에서는 업종코드가 세금, 지원사업, 규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나요?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업종코드와 인허가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세무서 직원 추천으로 선택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모른다
AI 서비스가 의료·금융·교육·법률 분야에 적용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한다
초기창업패키지, TIPS, AI 바우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코드와 사업자 코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른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 내용과 코드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

업종코드 관련 분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첫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업종 분류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자신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유형입니다.

둘째, 실제 사업 내용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업종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코드를 유리하게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서비스가 722000, 722005, 721000, 723000 중 어디에 가까운지
프리랜서 형태와 사업자 형태 중 세금상 어느 쪽이 유리한지
AI 서비스가 의료기기, 금융, 교육, 법률 분야에 해당하는지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창업지원사업별 업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세액감면율 차이가 있는지
생계형 창업 특례나 고용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매출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지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매출 구분이 가능한지

혼자 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A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무서 직원 추천대로 722000으로 등록한 A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 직원이 경영컨설팅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으로 안내했다면, A씨는 5년간 수천만 원의 감면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722000인데 청년창업 감면 되나요?”
“722000과 940926 중 뭐가 유리한가요?”
“3년간 감면 신청을 안 했는데 경정청구 되나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에 업종코드를 정확히 정했더라면,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업종코드 선택은 세무서 직원이 대신 책임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직원은 다음 사항까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이 코드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이 코드로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이 AI 서비스가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지
이 서비스가 금융업 인허가 대상인지
이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외국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은 세무서 직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정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듣고, 이 서비스가 어떤 산업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분야라면 인허가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세금 구조,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정부지원사업 자격을 함께 고려해 업종코드를 검토합니다.

코드 하나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세 축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세금
지원금
인허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코드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과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창업해서 그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마감은 2027년 5월이 됩니다. 2022년 귀속분은 2028년 5월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연도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지 뭐”가 매년 수백만 원씩 소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 경정청구, 인허가 확인은 모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AI 서비스의 업종코드가 맞는지, 먼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AI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AI 서비스 창업에서 업종코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코드 하나가 세금, 지원사업, 인허가, 투자자료, 정부 과제 신청 자격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AI 챗봇, AI 의료기기, AI 교육 서비스, AI 법률 자동화, AI 채용 솔루션, AI SaaS를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질문은 확인해보세요.

내 AI 서비스는 실제로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직접 개발·공급인지, 고객 맞춤 개발인지, 시스템 구축인지, 호스팅·중개인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맞는 업종코드인가?
의료·금융·교육·법률·채용 분야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미 등록한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가?

사업자등록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업종코드, 세액감면, 정부지원사업, 산업별 인허가를 함께 봐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⑤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편입니다.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 팔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료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이 먹는 식품이 아닌데 왜 식품 관련 법이 적용되는지, 그 경계선을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