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I 사업계획서, 써도 될까요? — 정부는 ‘작성 지원’과 ‘대리작성 탐지’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AI로 써도 되나요?”
예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AI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AI를 활용해 불법 브로커 등이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특히 외국인 창업자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됐다는 것과 실제로 한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AI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면서, 동시에 AI 대리작성을 잡으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사용 자체와 제3자의 부당한 대리작성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1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정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AI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입니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활용해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평균 9개에서 4.4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반면 같은 대책에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히 “AI를 썼느냐”만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AI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까요?
현재 공개된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AI를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정한 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직접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2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도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썼느냐?”
보다
“누가 사업 내용을 결정했고, 누가 그 내용에 책임을 지며, 제3자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각 지원사업의 공고문, 신청서, 확약서, 협약서 등에 별도의 작성·대행 관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공고와 제출 서류에 적힌 기준이 우선합니다.
정부는 대리작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할까요?
완전한 탐지 기준이나 AI 모델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4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에서 제3자의 대리신청·대리작성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IP를 통한 반복 신청 여부
- 사업계획서 사이의 유사·중복 정도
- 기존 시스템의 AI 기반 고도화
이 시스템을 2026년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문장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패턴과 문서 간 유사성까지 함께 보겠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자의 실제 사업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미 2025년부터 일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멘토링과 심층면담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문서를 만들어주더라도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모델, 시장, 실행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이라면 사업계획서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외국인이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된 활동 범위가 중요합니다.
D-8 기업투자는 투자·기업활동을 전제로 별도의 체류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F-2 거주는 세부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F-5 영주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은 이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F비자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과 실제 하려는 활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사업 아이템을 그럴듯하게 설명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신청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맞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에 선정돼도 실제 영업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과 실제 사업을 적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나 시설기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창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적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한 사업장이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사업 선정과 별개로 실제 영업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와 “실제로 허가받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인허가 서류가 서로 다르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업계획서는 한 방향인데 실제 인허가 신청서에는 다른 사업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계획서에서는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영업 준비 과정에서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로 사업 범위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지원사업의 협약 내용, 자금 사용 목적, 실제 사업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표현 수정인지, 사업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인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 범위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 사업계획서와 실제 신청서류 사이의 일관성
AI는 각각의 문서를 빠르게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리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한 업무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계약·협약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과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신청자 대신 만들어주고, 선정될 수 있도록 내용을 대신 구성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제3자의 대리작성과 부당개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과 작성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더 명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 현재 체류자격에서 예정된 사업활동이 가능한지 확인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검토
- 행정기관에 제출할 신청서류 작성 및 절차 설계
- 사업계획과 실제 인허가 내용 사이의 정합성 확인
- 창업 진행 순서상 먼저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 점검
즉,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것보다 사업계획이 실제 행정절차에서도 실행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문서를 잘 쓰는 것’보다 ‘서류끼리 맞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AI 덕분에 문서 작성 자체는 앞으로 계속 쉬워질 겁니다.
정부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대신 써주는 것보다,
이 사업이 현재 체류자격에서 가능한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사업장 요건은 맞는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실제 행정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외국인 창업은
체류자격 → 사업구조 → 사업장 → 인허가 → 실제 영업
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만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체를 연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이라면 처음부터 이 순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질문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체류자격으로 예정된 사업활동이 가능한가?
- 체류자격 변경이나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
- 사업자등록 외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가 있는가?
- 현재 계약하려는 사업장에서 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지원사업에 적은 사업내용과 실제 영업내용이 일치하는가?
- 지원사업 공고에 제3자 작성·대행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 있는가?
여기까지 확인한 뒤 AI를 사용하면 AI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로 먼저 1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완성해버리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업계획서에 억지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은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부당한 대리작성을 전제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검토, 창업 절차 설계, 인허가·등록·신고 검토,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및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사이의 정합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외국인 창업이라면 현재 체류자격과 하려는 사업, 예정 사업장, 필요한 인허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잘 썼는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검토 · 상담 유료 · 수임 시 차감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2025.11.04.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역량있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11.11.
-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2026.02.06.
-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2026.04.
- 「행정사법」 제2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