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그 다음 ①]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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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다른 행정처분 불복절차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행정심판’**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세금 부과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복수단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심판만 알아보고 바로 청구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로가 행정심판 하나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입니다.
잠깐, ‘감사청구’랑 ‘심사청구’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제도 | 근거 | 목적 | 청구 자격 |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 제43조 | 내가 받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 | 이해관계인 1인 | | 국민감사청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이하 | 공공기관의 법령위반·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 요구 |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 300명 이상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 처분의 상대방 등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3조 | 법원에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사법절차 | 원고 적격 |
이 글에서 다루는 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관을 감사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처분이 잘못됐으니 이를 다시 심사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불복절차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심사청구가 뭐가 다른 건데요?
행정심판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 심리·결정합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리하는 기관이 다른 셈입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민원을 넣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이 심리해서, 감사원법 제46조에 따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구조가 같습니다.
법원도 이걸 단순 민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 감사원법 제43조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정식 불복절차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검토해 볼 만할까?
지금 받으신 처분을 떠올리면서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 ] 처분을 내린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즉 부·처·청 소속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가?
- [ ] 처분 사유에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포함돼 있는가?
- [ ] 같은 유형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기각 재결례가 많은가?
- [ ] 처분 과정에서 절차 위반, 예를 들어 통지 누락이나 의견 청취 미실시 등이 있었는가?
- [ ] 세금 관련 처분인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쪽이 내 사안에 적합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내 통지서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시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함정 1. 행정심판만 검색하면 놓치는 심사청구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이 있고, 접수 절차도 비교적 잘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접수 인프라가 행정심판만큼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관과 제도 근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분 종류, 적용 법률, 기존 결정례, 다투려는 쟁점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이 더 잘 된다” 또는 “감사원이 더 취소해 준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만 보지 말고,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경로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감사원 심사청구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통상적인 불복절차와 같은 심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2023. 10. 24.자 23-0439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함정 2. 기한 계산, “행정심판과 같다”고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기본적인 청구기간 구조는 행정심판과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의 제목은 **“제척기간”**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문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 둔 마감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만 보면 행정심판과 같습니다.
둘 다 90일과 180일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쳤을 때 적용되는 예외는 같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불가항력 때문에 90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행정청이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 등에 관한 별도의 구제규정도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법 제44조가 안 날부터 90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로 정하면서 이를 제척기간이자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처럼 180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라고 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도 90일·180일이고 감사원도 90일·180일이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하기 전에 각각의 기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세 등 개별법이 끼면 별도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심판 기한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개별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 3. “행정사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23-0439는 행정사가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 해석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 해석례를 작성하면서, 감사원 심사청구가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통상적인 불복절차와 같은 심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 자체가 법제처 유권해석의 쟁점이 될 정도로,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의 정식 불복절차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 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행정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 행정사 가능 여부 | 근거 | |---|---:|---| | 감사원 심사청구서 작성 | 가능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 | 증거서류 정리·작성 | 가능 | 동일 | | 처분 분석·경로 판단 | 가능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담 | | 감사원 심사청구 대리인 선임 | 불가 | 법제처 유권해석 23-0439 | | 행정소송 대리 | 불가 | 변호사법 제109조 |
함정 4.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다고 소송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무조건 행정소송 전심절차가 충족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세 부과·징수 처분에서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이것이 모든 유형의 처분에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처분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가 전심절차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6조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명시적으로 불복 경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다른 개별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다고 안심하고 소송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정 5. 모든 행정처분을 감사원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43조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등”**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처분기관과 해당 업무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행위가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리셨다면, 통지서 원문을 보내 주세요.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인지,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전심절차 충족 여부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원에 바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처분을 한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관계기관이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 후 의견서 등을 붙여 감사원으로 송부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43조 제2항
다만, 관계기관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처분 통지
- 대상 여부 확인
- 90일·180일 기한 확인
-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 제출
- 관계기관 의견 첨부 및 감사원 송부
- 감사원 심리
- 각하·기각 또는 시정 등 결정
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절차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먼저 관계기관을 경유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하면 언제 결정되나요?
감사원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청구인과 관계기관장에게 심사결정서를 송부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나요?
물론 처음 제출할 때 최대한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사원심사규칙은 심사 진행 중에도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주장에 대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 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나 추가 설명이 있다면 보충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업무 범위입니다.
최초 청구서 작성뿐 아니라, 심리 진행 중 보충서면 작성도 서류 작성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검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래 5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처분통지서 원본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전통지·의견제출 자료
- 처분청과 주고받은 공문·메일·민원답변
-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약서·사진·CCTV·확인서 등
- 처분을 실제로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전자문서 수신자료
특히 처분통지서와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대상 여부뿐 아니라 제척기간 판단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중 하나인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법 제43조에 근거한 정식 불복절차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법 제43조에 근거한 정식 불복절차입니다.
-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제척기간이자 불변기간입니다.
- 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 행정사는 심사청구서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인 선임은 현재 법제처 해석상 불가합니다.
- 감사원에는 실제 심사청구 결정례가 축적돼 있고, 사안 검토 시 선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처분이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 기산점 계산이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감사원 심사청구가 내 사안에서 행정소송 전심절차로 인정되는지
- 서류 작성만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대리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감사원 심사청구를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무료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구체적인 서류 설계와 청구 전략 분석은 유료 상담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감사원 심사청구로 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는지 그 결정례를 분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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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