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이 한 줄이 없으면, 449명이 찬성해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어느 협회에서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했습니다.
찬성률만 보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회장 연임 제한 조항 삭제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대면 총회 대신 서면으로 찬반 투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찬성 449명.
정관은 변경되었고, 기존 정관이라면 출마할 수 없었던 전 회장은 다음 해 대면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이 정관변경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한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449명이 찬성했는데도 무효가 된 이유.
그것은 정관에 필요한 한 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협회, 학회,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조항과 총회 운영 리스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 쟁점 | 정관에 근거 없는 서면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는지 | | 결론 |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가 없으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 핵심 이유 |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사원이 출석해 결의해야 함 | | 실무 리스크 | 정관변경 무효 → 회장 선출 무효 → 후속 계약·임원 선임·사업 승인까지 불안정 | | 지금 확인할 것 | 총회 서면결의 조항,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 정관변경 절차, 주무관청 허가 여부 |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한 사단법인은 회장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대면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했습니다.
이후 정관은 변경되었고, 기존 정관상 출마가 어려웠던 전 회장이 다음 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찬성률도 높고,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본 것은 찬성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정관과 절차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과 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서 사원들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결의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서면결의는 회원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토론하고, 질문하고, 다른 회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구성원의 사원권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하려면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정관에는 총회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안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인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유로 서면결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았습니다.
- 서면결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
- 해당 시점에 반드시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음
-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음
- 정관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회원들의 토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했음
즉, “모이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결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정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협회, 학회,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설립 단계의 서류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치면 정관은 파일 안에 넣어두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설립용 문서가 아닙니다.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정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 총회 소집
- 대의원총회 구성
- 서면결의 가능 여부
- 온라인 회의 가능 여부
- 이사회 결의 방식
- 임원 선임과 해임
- 회장 연임 제한
- 정관변경
-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 의결정족수
-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관이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면, 법인은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개 분쟁이 생긴 뒤에야 드러납니다.
AI가 작성한 정관, 그대로 써도 될까요?
요즘은 AI로 정관 초안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AI가 작성한 정관이 반드시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관이 우리 법인의 실제 운영 방식과 맞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관 초안의 문제 | 실제 리스크 | |---|---| | 이사회 서면결의만 있고 총회 서면결의는 없음 | 총회 서면결의 무효 가능성 | | 온라인 총회 규정이 없음 | 비대면 회의 효력 논란 | | 대의원총회 근거가 불명확함 | 대의원 결의 효력 다툼 | | 회장 연임 제한 조항이 애매함 | 선거 분쟁 가능성 | | 회원 제명 절차가 부족함 | 제명 무효 분쟁 가능성 | | 정관변경 정족수가 민법과 충돌함 | 정관변경 효력 문제 | |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빠뜨림 | 변경 정관 효력 부정 가능성 |
AI는 일반적인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규모, 회원 수, 회의 방식, 사업 성격, 주무관청 실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반영해 정관을 설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관은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인을 지켜주는 운영 설계도입니다.
서면결의가 왜 위험한가요?
서면결의는 편리합니다.
회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 바쁜 전문가 단체이거나, 해외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결의는 다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할 권리
- 안건을 설명받을 권리
- 질문할 권리
- 토론할 권리
- 다른 회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권리
- 수정동의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권리
그래서 총회 서면결의는 반드시 정관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변경, 임원 선출, 해산, 합병, 재산처분처럼 법인 운영의 핵심 사항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이 있는데, 총회 서면결의 조항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 정관에 서면결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조항은 이사회에만 적용됩니다.
총회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것 | |---|---| | 총회 | 총회 서면결의, 전자투표, 온라인 회의 근거가 있는지 | |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의결 방식이 있는지 | | 이사회 | 이사회 서면결의, 화상회의, 전자서명 방식이 있는지 | | 정관변경 | 정족수와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반영되어 있는지 | | 임원 선출 | 후보 자격, 연임 제한, 선거 방식이 명확한지 |
정관은 조항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총회, 이사회, 임원, 정관변경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정관변경에는 최소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 정관상 정족수 확인
- 총회 소집 절차 진행
- 적법한 방식으로 결의
- 회의록 작성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 허가 후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 등 후속절차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정관변경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변경 결의 자체가 무효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더라도 뒤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는 모든 내부 절차의 하자를 자동으로 치유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우리 법인에 주는 경고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면 그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한 후속 결의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무효 가능성이 있는 절차 | 후속 리스크 | |---|---| | 정관변경 결의 | 변경된 정관 전체 또는 일부 효력 다툼 | | 회장 선출 결의 | 대표권 없는 사람이 대표로 활동한 문제 | | 임원 선임 결의 |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 문제 | | 계약 체결 | 대표권 다툼으로 계약 효력 논란 | | 사업 승인 | 보조금, 후원금, 사업집행 정당성 문제 | | 회원 징계 | 제명·자격정지 무효 분쟁 | | 회비 부과 | 납부 의무 다툼 |
결의 하나가 무효가 되면 그 결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의를 기초로 쌓아 올린 운영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설립할 때만 보는 문서가 아니라, 매년 점검해야 하는 법인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5가지
협회, 학회,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1. 총회 서면결의 조항이 있는가
정관에 “총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별개입니다.
2. 온라인 총회 또는 화상회의 조항이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회의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온라인 총회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총회 출석, 의결권 행사, 본인 확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카카오톡, 이메일, 서면으로 결의한 적이 있는가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회신, 구글폼, 문자투표로 결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근거 없이 진행했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그 결의를 근거로 임원 선임, 정관변경, 예산 승인, 회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4. 정관변경이 필요한 상황인가
서면결의 조항이나 온라인 총회 조항을 새로 넣으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 허가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자체도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 우리 정관이 실제 운영 방식과 맞는가
정관에는 대면 총회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년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관에는 정회원만 의결권이 있는데 실제로는 후원회원까지 투표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관에는 이사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장이 단독 결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법인 운영은 “늘 하던 방식”보다 “정관에 적힌 방식”이 우선합니다.
설립 전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은 정관을 바꾸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총회 결의도 필요하고, 주무관청 허가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들고, 경우에 따라 내부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전 정관 작성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음 조항을 설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소집 방식
- 서면결의 가능 여부
-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식
- 대의원총회 설치 여부
- 이사회 서면결의 가능 여부
- 임원 임기와 연임 제한
-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 회원 제명 절차
- 정관변경 절차
-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설립 이후 5년, 10년 동안 법인이 분쟁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운영 매뉴얼입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면 정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다음 상황에서 정관 점검을 권합니다.
| 상황 | 정관 점검이 필요한 이유 | |---|---| | 최근 서면총회를 진행한 적이 있음 | 서면결의 근거 확인 필요 | | 온라인 총회를 열 계획이 있음 | 전자회의와 의결권 행사 근거 확인 필요 | |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음 | 후보 자격, 임기, 연임 제한 확인 필요 | | 정관변경을 준비 중임 | 정족수와 주무관청 허가 절차 확인 필요 | | 회원 제명 또는 징계가 있었음 | 징계 절차와 소명 기회 확인 필요 | | 대의원총회로 운영 중임 | 대의원 선출과 권한 근거 확인 필요 | |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을 수행 중임 | 대표권과 의사결정 절차 확인 필요 | | 내부 분쟁 조짐이 있음 | 결의 효력 다툼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분쟁이 터진 뒤 정관을 고치면 늦습니다.
정관은 조용할 때 고쳐야 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설립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운영에서는 다음 단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설립 전 정관 설계
법인의 목적, 회원 구조, 회의 방식, 임원 구성, 주무관청 실무에 맞게 정관 초안을 설계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정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반영해 조항을 구성합니다.
2. 기존 정관 리스크 점검
이미 설립된 법인의 정관을 검토해 다음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 총회 서면결의 근거 누락
- 온라인 회의 근거 부재
- 정족수 충돌
- 임원 연임 규정 불명확
- 회원 징계 절차 미비
- 대의원총회 근거 부족
-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변경사항 누락
3. 정관변경 절차 지원
정관변경은 내부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정관변경안 작성, 총회 절차 검토, 회의록 정리, 주무관청 허가 신청서류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총회·이사회 운영 절차 검토
총회나 이사회 개최 전, 안건별로 필요한 정족수와 의결 방식을 확인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 정관변경, 해산, 재산처분, 회원 징계처럼 분쟁 가능성이 큰 안건은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5. 분쟁 전 예방 점검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분쟁 전에 정관과 회의 절차를 점검하면, 무효 논란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서 가장 좋은 대응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소송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들이 모두 동의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정관변경, 임원 선출, 해산 등 중요한 안건은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찬성률이 높다고 해서 절차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찬성도 서면결의로 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관에 그런 방식의 결의를 허용하는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메일, 카카오톡, 구글폼으로 결의했다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이 있으면 총회도 서면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사회와 총회는 별도 기관입니다.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총회 서면결의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 대한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관을 바꾸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으면 내부 절차 하자는 괜찮아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총회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결의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절차부터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정관 점검을 권합니다.
- 총회 서면결의 조항이 있는가
-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과 구분되어 있는가
- 온라인 총회 또는 화상회의 조항이 있는가
- 전자투표 또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식이 정리되어 있는가
- 대의원총회 설치와 대의원 선출 근거가 명확한가
- 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명확한가
-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가
- 회원 제명과 징계 절차가 구체적인가
- 정관변경 정족수가 민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 정관변경 후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반영되어 있는가
- 실제 운영 방식과 정관 규정이 일치하는가
정관 한 줄이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
449명이 찬성한 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성 숫자가 아니라, 정관과 절차입니다.
협회, 학회, 비영리법인은 설립 후에도 계속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승인합니다.
그 모든 운영의 출발점은 정관입니다.
정관에 없는 방식으로 결의하고, 정관에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동안 쌓아온 법인의 결정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관은 서랍 속 문서가 아닙니다.
법인의 현재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분쟁 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하는 실무 문서입니다.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작성, 정관변경, 총회·이사회 운영 절차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