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② 드론 사업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 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도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 드론, 게임, AI 서비스, 펫 비즈니스, 공유주방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인허가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2.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 이 글
3.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4.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5.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6.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1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51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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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항공촬영 실력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건물 항공촬영 해줄 수 있나요?”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업종코드 921505, 사진촬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기체 신고도 했고, 자격증도 있으니 첫 촬영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론으로 돈 받고 촬영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거 알아?”

A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드론 자격증도 있고, 기체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드론으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 없이 유상 운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국내 드론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700억 원에서 2020년 4,9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2023~2032)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 50개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2,993회 실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07.01.,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

2025년 5월에는 기업 263개, 공공기관 22개 등 347개 기관이 참여한 드론산업 얼라이언스(DIA)도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05.13., 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 얼라이언스(DIA) 출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사업 등록 구조를 모른 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A씨가 놓친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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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 신고 — 드론을 샀으면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취미용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용은 다릅니다.

250g짜리 소형 드론이라도 돈을 받고 사용할 목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용도 | 신고 기준 | 신고 기관 | |---|---|---| | 취미·비영리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사업·영리 | 무게 무관, 전 기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 소유 증빙자료
  예: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 제원 및 성능표
• 측면 사진
• 보험가입 증명

신고가 완료되면 기체 신고필증과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를 받았지만 기체에 표시하지 않고 비행하면 별도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 | |---|---|---| | 미신고 비행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번호 미표시 비행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 제4호 | 과태료 100만 원 | | 말소신고 미이행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7항 제1호 | 과태료 30만 원 |

특히 미신고 비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체가 여러 대면 대당 개별 신고입니다

드론 1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신고도 1건 추가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기체의 용도, 소유자 등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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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종자 자격 — 자격증 없이 사업용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체 신고가 끝났다면 다음은 조종자 자격입니다.

드론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 기체 최대이륙중량 | 필요 자격 | |---|---| | 250g 이하 | 별도 자격 없음, 안전수칙 준수 | | 250g 초과 ~ 2kg 이하 | 온라인 교육 이수 | | 2kg 초과 ~ 7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종 | | 7kg 초과 ~ 25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3종 | | 25kg 초과 ~ 150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2종 또는 1종 |

자격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드론 촬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3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그 직원에게 드론을 날리게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도 해당 기체 무게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원의 비행까지 당연히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등록 신청 시에도 조종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조종자가 사업에 투입되면 등록 요건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 외에 항공촬영 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비행승인을 받았으니 촬영도 가능하겠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행승인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사용과 관련된 승인 | | 항공촬영 허가 | 촬영금지시설 등 보안 관련 검토 | | 조종자 자격 | 기체 무게에 따른 조종 자격 요건 |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 150만 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제권에서 무승인 비행을 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야간비행 금지, 육안 범위 초과 비행 금지, 음주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드론 사업 인허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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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이게 핵심입니다

A씨가 놓친 핵심 절차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드론으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 등록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정의를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타인의 요청에 따라
2. 돈을 받고
3. 드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은 등록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드론 항공촬영
• 드론 측량
• 드론 방제
• 드론 배송
• 드론 시설점검
• 드론 영상 제작 대행
• 드론 교육 또는 체험 운영

반대로 타인의 수요가 아니라 본인 사업 과정에서 드론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비영리 또는 자체 활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FAQ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와, 해당 사업의 본질상 드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매물 소개를 위해 드론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드론 촬영물을 납품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론을 쓴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드론 사용이 사업의 본질인지, 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등록 없이 유상 운항을 하면 항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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