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의 대표자·영업소·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이 바뀌었다면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 대상과 30일 기한, 대표자 변경과 영업승계의 차이, 본점과 영업소 주소의 구분, 게임 업데이트와 제작·취급품목 변경의 차이를

2026. 10. 3.

인허가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⑥] 해외 게임 한국 출시, 누가 등급분류·등록을 해야 할까요? — 국내 퍼블리셔·자체등급분류·국내대리인 총정리

해외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 출시할 때는 서버 위치보다 누가 배급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개발사, 국내 퍼블리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게임등급분류·게임배급업 등록·플랫폼별 등급효력·국내대리인 지정까지 한국 출시 전 확인해야 할

2026. 9. 28.

참고 자료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만 올리면 끝일까요? — 200일간 544개 게임물 시정요청, 게임·홈페이지·광고 표시부터 최대 3배 배상까지인허가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④] 출시한 게임을 업데이트하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내용수정신고·등급재분류·신규 등급분류 총정리인허가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③]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스팀·구글플레이·앱스토어 동시 출시, 청소년이용불가 신청기관 총정리인허가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②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CBT·얼리 액세스·출시 전 확인사항인허가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①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인허가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⑥] 계약은 끝났는데 영업자 지위승계가 안 됩니다 —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인허가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인허가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④] 전 사장이 한 위반인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 영업양도와 행정처분 승계인허가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③]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 지위승계를 위해 확인할 특약과 계약조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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