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관계, 공증과 행정사 사실확인서 중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년 넘게 B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당연히 함께 살아온 시간과 함께 형성한 생활을 근거로 일정한 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산은 B씨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10년을 함께 살아도,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도, 상속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동거관계, 사실혼 관계, 비혼 파트너 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생전에 관계와 재산을 문서로 설계해두어야 합니다.

그때 자주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공증과 행정사 사실확인서입니다.

둘 다 “증명”과 관련된 서류처럼 보이지만,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오늘은 동거계약서, 사실혼 관계, 비혼 파트너 관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증과 행정사 사실확인서의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공증 | 행정사 사실확인서 | |---|---|---| | 핵심 기능 | 문서의 성립과 의사표시를 확인 | 일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확인 | | 대표 활용 | 금전 약정, 동거계약서 인증, 유언 관련 절차 | 동거 사실, 생활비 분담, 공동생활 입증 | | 집행력 | 공정증서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없음 | | 내용의 진실성 보장 | 사서증서 인증은 원칙적으로 문서 성립 확인 중심 | 확인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조화 | | 적합한 상황 | 금전·재산 약정이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 | 행정기관 제출, 체류자료, 관계 입증, 생활 사실 정리 | | 주의점 | 공증인이 처리 | 공증·판결·소송대리가 아님 |

왜 생전에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실혼이나 동거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 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과 가전제품 정산이 안 되는 경우
• 한 사람이 생활비를 훨씬 많이 부담했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제3자가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공동생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 비자·체류 절차에서 동반관계나 생활기반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법률혼 부부라면 혼인신고 하나로 많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동거, 비혼 커플은 다릅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실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문서의 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적 증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약정처럼 금액과 지급의무가 명확한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정증서가 무조건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작성 단계에서 공증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나 합의서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날인 또는 문서 성립을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동거계약서, 합의서, 각서 같은 개인 간 문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서증서 인증은 원칙적으로 “이 문서가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성립을 확인하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문서 안에 적힌 모든 사실이 실제로 진실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행정사 사실확인서는 행정사법상 업무 범위에 따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행정사는 당사자의 진술, 제출자료, 생활기록, 계약관계, 행정기관 제출 목적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사실관계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함께 거주했는지
•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 보증금이나 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 공동으로 구입한 물건이 무엇인지
• 관계를 주변에 어떻게 알려왔는지
• 행정기관에 제출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 비자·체류 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생활기반이 무엇인지

다만 행정사 사실확인서는 공증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도 아니고, 강제집행권원도 아닙니다.

대신 흩어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행정기관 제출, 분쟁 예방, 관계 입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증과 행정사 사실확인서, 어떻게 다를까요?

| 항목 | 공증 | 행정사 사실확인서 | |---|---|---| | 주된 목적 | 계약서·합의서의 성립과 의사표시 확인 | 공동생활 등 사실관계 정리 | | 작성 주체 | 공증인 | 행정사 | | 강제집행 가능성 | 공정증서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없음 | | 비대면 가능성 | 공증사무소 절차에 따름 | 사안에 따라 비대면 진행 가능 | | 비용 구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름 | 사안의 난이도와 확인 범위에 따라 다름 | | 적합한 경우 | 금전, 보증금, 재산 정산 등 분쟁 가능성이 큰 계약 | 동거 사실, 생활비 분담,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 | 한계 | 내용 진실성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공증·판결·집행권원이 아님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증은 계약의 힘을 강화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설명력을 높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증을 검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매매자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관계 종료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언, 유증, 상속 관련 설계가 필요한 경우
•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히 유언이나 유증, 상속 설계는 단순 서류 작성으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사 사실확인서가 유용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 사실확인서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사실을 행정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
• 비자 연장·변경 과정에서 생활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건강보험, 회사 복지, 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분담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 경우
• 공동 거주, 공동 지출, 공동생활의 실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향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 목록을 체계화하고 싶은 경우

핵심은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말을 넘어서, 그 생활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동거계약서, 그대로 써도 될까요?

요즘 AI로 동거계약서나 합의서 초안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안 작성용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쓰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AI는 다음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 두 사람의 실제 생활비 분담 구조
• 보증금과 월세 부담 내역
• 공동 구입 물건의 소유관계
• 관계 종료 시 정산 방식
•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표현 방식
•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
• 행정기관 제출에 적합한 서류 구성
• 비자·체류 절차와의 연결 가능성

계약서 문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실제 분쟁에서 쓸 수 있는 문서는 다릅니다.

동거계약서나 사실확인서는 양식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동거·사실혼 관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문서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동거계약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정리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와 거주기간
• 보증금 부담 비율
• 월세·관리비·공과금 부담 방식
• 생활비 분담 기준
• 공동 구입 물건의 소유관계
• 관계 종료 시 정산 방식
• 반려동물 양육 및 비용 부담
• 계약 변경·종료 방법

2. 생활비 분담 확인서

생활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한 사람 명의 계좌나 카드로 공동생활비를 관리했다면 필요성이 큽니다.

3. 공동거주 사실확인서

두 사람이 일정 기간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택배 수령지, 주변인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귀속 합의서

함께 구입한 가전, 가구, 차량, 보증금, 고액 지출의 귀속과 정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미리 정리해두어야 실제 종료 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서

비자, 체류, 기관 제출, 회사 복지, 보험 관련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만 선별해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사적인 내용 전체를 제출하기보다, 제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 상황 | 우선 검토할 서류 | |---|---| | 전세보증금, 주택 매매자금 등 금액이 큰 경우 | 공증 또는 변호사 검토 병행 | | 생활비·월세 분담을 정리하려는 경우 | 동거계약서 + 사실확인서 | | 공동 거주 사실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행정사 사실확인서 | | 비자·체류 절차에서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 사실확인서 + 체류자격별 제출자료 검토 | | 사망 후 재산 문제를 대비하려는 경우 | 유언·유증 검토 + 사실관계 서류 정리 | | 관계 종료 시 정산 분쟁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동거계약서 + 재산 귀속 합의서 | | 계약의 성립 자체를 강하게 남기고 싶은 경우 | 사서증서 인증 검토 | | 금전 지급을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공정증서 검토 |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것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
• 보증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월세와 관리비를 누가 내고 있는지
• 생활비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 공동 구입한 물건 목록이 있는지
• 보험 수익자나 긴급연락처가 누구인지
• 가족이나 지인에게 관계를 어떻게 알려왔는지
• 관계 종료 시 정산 기준을 정한 적이 있는지
• 상대방 사망 시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적이 있는지

이 항목 중 절반 이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문서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결정에서 민법상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로 보는 구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행정사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구조화하는 문서이지, 상속권이나 강제집행권을 만들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재산 이전, 유증, 유언,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변호사 또는 공증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강제집행 가능성은 공정증서의 내용과 집행승낙 문구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문서 성립을 확인하는 기능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동거계약서는 동성 커플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비혼 이성 커플, 재혼을 미루는 중장년 커플, 장기 동거 커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공동생활이라면, 생활비와 재산관계는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오래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작성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수록 정리해야 할 생활비, 보증금, 공동 구입 물건, 가족관계, 주변 증빙이 많아집니다.

지금 작성하면 적어도 현재 시점 이후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 수 있고, 과거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년을 함께 살아도,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해도, 상속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거·사실혼·비혼 파트너 관계에서는 생전에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공증은 계약의 성립과 집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서는 공동생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행정기관 제출이나 분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을 남겨야 하는지, 향후 어떤 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분쟁은 문서로 정리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아무 서류도 없다면 오늘 한 번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