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정보 공개는 언론인이나 시민 단체만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2023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연간 184만 건으로, 제도 시행 25년 만에 70배가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증가를 이끈 건 보험청구·소송준비 등 개인의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입니다(2024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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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자·체류 (32)행정심판 (11)계약·사실조사 (13)인허가 (10)법인설립 (9)기타 (15)

비자·체류

[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⑤ 펫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이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와 함께 행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6. 7. 30.

비자·체류

내 동호수가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당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4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이웃이, 작가가, 혹은 누군가가 내 동호수를, 내 반응을, 내 생활의 일부를 기록해서 전시회에 걸었거나 SNS에 올렸거나 책에 실었습니다. 분명 사생활 침해인 것 같은데, 상대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 신고가 되는 건지, 어디에 해야 하는 건지, 찾을수록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기관이나 기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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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사우디 즉석취업비자 상한제, 숫자만 알면 안 되는 10가지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지난 글에서 사우디 Nitaqat(نطاقات) 2026 대개편을 정리하면서, 즉석취업비자 상한제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설립 2년 미만 기업은 5개, 2년 이상은 50개. 숫자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한 이내라도 비자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MHRSD(사우디 인력사

2026. 7. 26.

비자·체류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혼자 신청하면 거절되는 이유_① 정식 도입과 혼자 신청 시 함정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데, 관광비자 90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자니 한국 기업에 고용된 게 아닙니다. 이 때 "디지털노마드 비자"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시범이었다가 정식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혼자 신청해도 되는 건지 확인하려는 중이실 겁니다. 이번

2026. 7. 25.

비자·체류

[지역특화비자 ③] 추천서까지 받았는데, 출입국에서 떨어지면? — 서류·결핵검사·불허 대응까지 (2026)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지방에서 몇 년째 일하면서 "이 비자 끝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특화비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색하면 F-2-R, E-7-4R, F-4-R — 비슷한 이름이 세 개 나옵니다. 어떤 게 내 상황에 맞는 건지, 처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역특화비자가 무엇인지

2026. 7. 23.

비자·체류

[지역특화비자 ②] 지자체 추천서, 어떤 순서로 받아야 헛걸음을 안 하나? — 절차와 함정 정리 (2026)

2026. 7. 18.

비자·체류

[지역특화비자 ①] 지역특화비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F-2-R·E-7-4R·F-4-R 대상과 자격 총정리 (2026)

F-2-R, E-7-4R, F-4-R 세 가지 지역특화비자의 대상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 7. 12.

비자·체류

[이민정책 대개편 ③] 법무부가 '공인 대행기관'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이유— 정부 문서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출입국 대행기관 활성화 방향을 공식 문서 근거로 설명합니다. 취업비자 체류허가 신청 시 공인 대행기관 이용의 실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 7. 9.

비자·체류

외국인 창업자 24명 앞에서 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 OASIS 강연 후기 ②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사업 비자 종류 및 발급·갱신 절차를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강연 후기입니다. D-9-4번 비자 등 개인사업자 비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2026. 7. 4.

비자·체류

[이민정책 대개편 ②] E-7-M(K-CORE) 신설— 전문대 졸업하고도 갈 곳 없던 유학생에게, 드디어 길이 생겼습니다

전문대 유학생을 위한 E-7-M(K-CORE) 비자 신설로 졸업 후 한국 취업 길이 열렸습니다. 전문기술인력 부족 분야에서 경력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세요.

2026. 7. 2.

비자·체류

[이민정책 대개편 ①] 취업비자 39개가 3단계로 바뀐다 — E-7·E-9·F-2 소지자,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30 이민정책 대개편에 따라 현행 취업비자 39개가 3단계로 통합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E-7·E-9·F-2 소지자 및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 6. 28.

비자·체류

행정사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 비영리단체 설립 등 행정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실제 심사 기준을 설명합니다.

2026. 6. 28.

비자·체류

한국에서 이공계 석·박사 마치면 영주권까지? K-STAR 비자트랙 3단계 완전 정리

이공계 석·박사 졸업 후 영주권까지 가능한 K-STAR 비자트랙의 3단계 절차와 요건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D-2 비자 만료 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2026. 6. 25.

비자·체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분쟁 조정 신청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배상을 받으세요.

2026. 6. 21.

비자·체류

계약서 없는 외국인 프리랜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계약서 없는 외국인 프리랜서 임금체불 시 근로감시관실 신고, 민사조정, 행정심판 등 대처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026. 6. 20.

비자·체류

행정사 소개_제13회 일반행정사 · 비자·출입국·창업·법인설립·계약 전문

일반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비자·출입국 전문가가 외국인 체류, 법인설립, 계약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 대사관 근무 경험과 법률 번역 능력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2026. 6. 19.

비자·체류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90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 2026년 불법체류 합동단속과 사범심사 총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35만 4,576명입니다. 총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이니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에 약 43만명이었던 불법 체류자수가 3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는건 정부 단속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인것입니다. 법무부는 202

2026. 6. 18.

비자·체류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 블로그·SNS 면책 공지

이 블로그와 SNS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비자·체류자격, 인허가·창업, 계약서 작성,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 하나의 글을 쓸 때마다 검증된 법령 조문과 최신 행정 실무를 기반으로 작성하지만, 이 채널의 모든 정보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블로그 글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 서류를 준비했

2026. 6. 17.

비자·체류

H-2 비자 폐지, F-4 통합 — 지금 전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법무부가 고시 제2026-65호를 통하여 동포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모든 동포의 체류 자격이 재외동포 자격인 F-4로 일원화 된 것입니다. 즉 현재 H-2소지자가 이 변화를 모르고 체류 기간을 넘기면 재입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불상사가 발

2026. 6. 15.

비자·체류

7월부터 서면 신고 안 됩니다 — 외국인 직원 고용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취업정보 신고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에토스 행정사 사무소의 행정사 Jean입니다. 몇 주전, 속초에 놀러가 중앙 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던 시장에는 신기하게도 외국인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부터 굽는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까지... 대부분의 직원은 외국인이었고 한국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만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국내 여행만 다녀도 외국인을

2026. 6. 13.

비자·체류

내 최애의 E-6 비자, 공연 일정만큼 중요한 ‘서류 위 활동’ 정리법

안녕하세요. 에토스행정사사무소의 행정사 Jean입니다. 최근 들어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돌 가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출신의 에스파 닝닝,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의 뉴진스 하니, 캐나다 국적의 ZB1 석매튜, 호주 국적의 AHOF 스티븐 등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 중에서도 외국 국적을 가진 연

2026. 6. 9.

비자·체류

F-2 거주 자격 변경 — 요건과 준비 서류

F-2 자격 변경 요건, 점수제 평가 항목, 신청 시 자주 누락되는 서류를 살펴봅니다.

2026-06-05

비자·체류

오아시스 프로그램 강연 후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지난 5월 29일 금요일, 오아시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창업비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가 비자를 준비할 때 왜 ‘첫 발급’뿐 아니라 ‘갱신’까지 함께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란? 우선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뭔지에

2026. 6. 1.

비자·체류

한국비자, 어디서부터 봐야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한국에 오고 싶거나,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앞으로 체류자격을 바꿔야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내 상황에서는 어떤 비자나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하지?”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비자와 체류자격은 목적에 따라 나뉘고,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026. 5. 7.

비자·체류

H-2비자, 방문취업이라도 바로 일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2024년 행정심판에서는 방문취업(H-2)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 2024. 9. 10.]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H-2 비자를 받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체류 중 위반 이력이 생겼을 때

2026. 4. 21.

비자·체류

외국인토지취득, 계약만 하고 신고 놓치면 꼬이는 6가지

2025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92배 규모였고, 외국인 보유 주택도 처음으로 10만 호를 넘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계약만 하면 되는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허가구역이면 어디서 막히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 92배 규모…4년새 20

2026. 4. 20.

비자·체류

F-4비자, 재외동포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확인 사항 6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2023년 행정심판에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신청인이 B-2로 입국한 뒤 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상습 음주운전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016, 2023. 9. 5.] 쟁점은 단순히 재외동포인지 여부가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2026. 4. 17.

비자·체류

E-2비자 신청, 학위보다 먼저 막히는 6가지 2026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토익을 따러 어학원을 방문하면 주로 회화나 스피킹을 담당하시는 외국인 강사 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강사분은 바로 비자 E-2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E-2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재결 2009-08744 국민권익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외국어학원 강사들 가운데 회화지도(E-2)

2026. 4. 14.

비자·체류

전자입국신고, 가짜 사이트부터 조심하세요 — 2026 최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요즘 스캠 피싱 사기가 많죠. 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입국 준비를 하다가 “e-Arrival Card 대행”이나 “빠른 입국신고” 같은 문구를 보고 비공식 사이트에 여권번호와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최근 법무부는 가짜 e-Arrival Card 사이트 주의를 공식 공지했고, 공식 사이트는 오직 e-

2026. 4. 10.

비자·체류

비자 체류기간연장 2026, 놓치면 벌금 100만원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다들 살면서 기간을 놓쳐서 무언가를 아깝게 놓쳐보신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 넘긴 뒤 출입국에 문의했다가 범칙금부터 설명받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쟁점은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연장신청을 했는지”입니다. 체류기간연장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가장

2026. 4. 7.

비자·체류

D-10 구직비자 완전 정리 — 신청요건·서류·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한국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취업만 하면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유학비자(D-2)가 끊깁니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게 바로 D-10 구직비자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이 비자에 대한 관심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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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14E-7×11법인설립×8F-2×7사업자등록×7F-4×6재결×6정관×5사실조사×4F-5×3H-2×3F-6×3E-9×2D-2×2영주×2출국명령×2D-8×2D-10×2자격변경×2난민×1강제퇴거×1창업비자×1체류연장×1처분취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