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라는 답, 그 다음 ①]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서, 받자마자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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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는 언론인이나 시민 단체만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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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연간 184만 건으로, 제도 시행 25년 만에 70배가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증가를 이끈 건 보험청구·소송준비 등 개인의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입니다(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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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런 청구를 '민생직결정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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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된 외국인이 "왜 거절됐는지" 심사 의견서를 보려고,

영업허가가 불허된 자영업자가 "뭐가 부족한지" 심사 자료를 보려고,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주가 "반려 근거"를 보려고

시험에 탈락한 학생이 "채점 기준"을 보려고 — 정보공개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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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되는지' 알기 위해 정보 공개를 넣지만 이 분들에게 돌아오는 단어 대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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