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를 인수하면 게임업 등록도 승계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게임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대상 회사는 이미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인수하면 기존 등록도 함께 따라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등록·신고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일정한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회사의 주식만 인수하는 경우와 게임사업 자체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특정 게임의 IP나 배급권만 인수하는 것과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이라는 영업 자체를 인수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에 해당한다면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회사 인수에서는 등록증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자의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이나 이미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경우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뒤 등록 명의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기보다, 거래 전에 무엇을 인수하는지, 누가 거래 후 영업자가 되는지, 기존 등록과 행정제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먼저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을 나눠야 합니다
게임회사 인수라고 하면 하나의 거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게임산업법상 등록을 검토할 때는 실제로 무엇을 인수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 기존 게임회사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기존 회사가 운영하던 게임사업 자체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특정 게임의 저작권·배급권·상표·소스코드 등 자산이나 권리만 인수하는 경우
경제적으로는 모두 게임회사 또는 게임사업을 인수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기존 등록증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번 거래로 게임산업법상 영업자가 실제로 바뀌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 주식만 인수했다면 영업자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B사가 A게임즈 주식 100%를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주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A게임즈라는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등록주체가 A게임즈이고, 인수 이후에도 A게임즈가 그대로 게임사업을 계속한다면 주식매매만으로 등록주체가 B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보다 기존 법인이 계속 게임업 영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와 함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별도의 변경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게임업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A게임즈 주식만 인수하고 A게임즈가 그대로 게임사업을 계속한다면 기존 등록 유지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A게임즈의 게임사업 자체를 B사로 넘긴다면 게임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승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M&A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게임사업 자체를 양도했다면 영업승계를 먼저 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은 허가·등록·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도 제25조에 따른 등록영업이므로 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게임즈가 운영하던 게임배급사업을 B사에 양도하고 B사가 해당 사업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A사 폐업 → B사 신규등록
이라는 순서만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거래가 게임산업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B사가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등록부터 준비하기보다 기존 영업의 법적 지위가 승계되는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게임 IP를 샀다고 게임업 등록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A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의 저작권, 소스코드, 상표, 배급권을 B사가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A게임즈의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이라는 영업 전체가 B사로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재산을 매입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계속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따라서 게임사업 거래에서도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이전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게임 IP만 이전하는지
- 게임제작·배급사업 자체가 이전되는지
- 영업조직과 운영구조가 함께 넘어가는지
- 기존 회사가 거래 후에도 같은 게임사업을 계속하는지
다만 위 판례는 게임산업법 제29조의 적용을 직접 판단한 게임업 판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양도 법리를 제시한 판례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특정 게임자산의 매매인지 게임사업 자체의 영업양도인지는 실제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합병이라면 단순 대표자 변경과는 다릅니다
영업승계는 사업양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9조는 등록·신고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합병이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게임즈가 B사에 흡수합병되어 A게임즈 법인이 소멸한다면 단순히 기존 회사의 대표자만 바뀌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임업 등록의 주체였던 법인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게임회사 거래에서는 먼저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주식인수
- 영업양도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 특정 게임이나 IP 자산의 인수
같은 M&A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필요한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영업승계라면 30일 이내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해서 아무 행정절차 없이 기존 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9조제4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1조는 지위승계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일과 실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 체결일과 합병의 효력발생일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구조를 확인한 뒤 실제 승계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부24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을 15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승계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
- 15일: 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게임회사 인수라면 거래종결 후 행정절차를 찾기보다 계약과 클로징 일정을 설계할 때부터 승계신고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인수 전에는 등록증과 거래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게임사업 인수에서는 등록증 한 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다음 자료가 같은 거래구조를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식양수도·사업양수도·합병 등 거래구조를 확인할 자료
- 실제로 이전되는 사업과 자산의 목록
- 현재 영업소와 실제 사업운영 구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등록증상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이전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거래 후 누가 게임제작·배급업을 계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게임사업 전체를 넘긴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IP만 이전하고 영업조직과 사업운영은 기존 회사가 유지한다면 영업승계를 단순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개별 자산만 열거돼 있어도 실제로는 해당 게임사업의 조직과 운영구조가 함께 이전된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등록증 확인과 인허가 실사의 차이입니다.
8. 등록증보다 먼저 기존 행정제재를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7조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승계인에게 해당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업 인수에서 “등록증이 현재 유효한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전통지 등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은 양수 또는 합병 당시 해당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관련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든 위반이 무조건 인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행정처분이 있는지
- 사전통지 또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지
- 승계 가능성이 문제될 위반사실이 있는지
게임사업 인수에서 인허가 실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9. ‘등록증이 있다’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A게임즈가 게임제작업 등록증과 게임배급업 등록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등록증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자라면 세 가지 층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상태
누가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대표자, 영업소, 제작품목·취급품목이 실제 사업상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구조
주식인수인지, 영업양도인지, 합병인지, 특정 게임이나 IP만 인수하는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과거 행정관계
기존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등록증이 존재한다”와 “인수자가 그 등록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거래종결 후에 발견하면 이미 체결된 계약구조를 전제로 행정절차를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업 인수에서는 계약 체결 후 등록을 확인하기보다 거래 전에 기존 등록과 거래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0. 실제 인수 검토는 이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사업 인수의 행정절차를 검토한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기존 등록 확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에서 현재 영업자, 대표자, 영업소, 제작·취급품목을 확인합니다.
2단계 — 거래구조 분류
주식인수인지, 영업양도인지, 합병인지, 특정 게임 또는 자산의 인수인지 구분합니다.
3단계 — 실제 이전대상 대조
거래계약서와 자산목록, 영업조직과 사업운영 구조를 보고 무엇이 실제로 이전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영업승계 여부 확인
게임산업법 제29조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인지, 기존 법인이 그대로 영업자인지, 변경등록이나 별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5단계 — 행정제재 상태 확인
기존 처분과 진행 중인 사전통지·제재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단계 — 신고기한 연결
영업승계라면 승계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를 특정하고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거래일정에 연결합니다.
즉 게임사업 인수에서 필요한 것은 등록증의 명의를 바꾸는 작업 하나가 아닙니다.
거래구조 → 실제 이전대상 → 기존 등록 → 행정제재 → 승계신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
동일한 법인의 주식만 인수하고 기존 법인이 그대로 게임사업을 계속한다면 기존 게임업 등록증과 법인등기, 대표자 변경 여부를 대조해 필요한 변경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명확하고 기존 등록상태와 거래대상이 단순하다면 게임산업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1조, 정부24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와 30일 기한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게임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게임사업만 인수하거나, IP·배급권 등의 개별 자산과 영업조직이 함께 이전되거나, 주식인수와 사업양도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합병이 수반되거나, 기존 사업자의 행정처분이나 사전통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 거래계약서와 실제 이전대상 자료, 행정처분·사전통지 자료를 함께 대조해 영업승계인지, 기존 등록 유지인지, 변경등록이나 별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회사 주식 100%를 인수하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A. 주식만 인수하고 기존 법인이 그대로 게임사업을 계속한다면 법인 자체의 영업자가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등 별도의 변경사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임 IP와 소스코드를 인수하면 기존 게임업 등록도 승계되나요?
A. IP나 개별 자산의 매입만으로 영업승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게임사업과 영업조직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임사업 영업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영업승계에 해당한다면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기존 회사의 행정처분도 인수자에게 따라올 수 있나요?
A.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게임회사 또는 게임사업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 거래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존 행정처분·사전통지 자료를 기준으로 영업승계 대상인지와 기존 등록 유지·변경등록·별도 등록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